비응급환자 구급차이용 자제 당부 포스터

소방청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구급차 사용을 자제하고,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권한 존중 및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청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등과 같은 중증 응급환자에게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치통이나 감기 같은 경증 환자들이 119구급차 호출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외래진료 목적의 비응급 이송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단순 신고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방청은 이런 비응급 신고를 줄여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최근 5년간 1,185건이나 발생한 만큼, 소방청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매년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특히 주취 상태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처벌 감경은 배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구급대원들이 중증도와 병상 상태, 치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정하는 절차에 대한 존중을 요청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를 위해 기준에 따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일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방청은 지적했다. 이러한 요구는 응급 상황에서의 최선의 치료 방안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119구급차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리플릿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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