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는데, 이는 유료도로법 제1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침“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장애1 ~ 6등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필요한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발급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다.
장애인할인카드 사용 중 톨게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으며 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름철에 할인카드를 차량내부(온도 90~95℃)에 보관하여 휘어지거나 부러진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둘째, 육안으로 확인하여 휘어짐이 없고 또한 마그네틱이 정상일 경우에는 감면카드 정보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각 톨게이트 등 에서 간단한 데이터만 재입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장애인할인카드의 분실, 개인 신상 또는 차량번호 변경 시에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7년) 만료 시에는 재발급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위.변조, 타인대여 등 부당 사용 시에는 당해 통행료 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
김인균 과장 /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김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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