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최근 연이은 건설사고를 계기로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 2위 현대건설, 3위 대우건설이다. 이같은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결정·제한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 벌점·사망사고 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감점 폭을 기존보다 넓혀 최대 -9%까지 가능하게끔 했다. 아울러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을 때마다 -4%를 감점하고 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페널티를 기존 -5%에서 -30%로 확대했다”며 “발주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는 만큼 페널티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점 항목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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