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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5개 건설사의 32개 현장을 노동부가 감독했지만, 그중 15개 현장에서 감독 후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자료는 노동부의 현장 감독이 단순한 일회성 점검에 그치고 있으며,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노동부의 감독 후에도 다시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거나, 감독 이후에도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문제는 단순히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건설 현장은 그 특성상 위험 요소가 많아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현장이 예산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고, 이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안전 비용을 아끼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부의 감독도 문제다. 현장 감독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감독 이후에도 안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부족하고, 중장기적인 안전 관리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감독 방식으로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안전 관리 감독은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감독 결과에 대한 공개와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 결과는 대부분 내부적으로만 처리되고, 문제가 드러난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독 이후에도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감독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제하는 등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진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이 안전 문제를 경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재 상황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일회성 감독에 그치지 말고,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감독 결과에 대한 공개와 처벌 강화로 기업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불안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없이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김현남 대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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